2015년08월16일 61번
[노동시장론]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이 아닌 것은?
- ① 파업근로자 대신에 다른 근로자로 대체 할 수 있는 능력
- ② 파업근로자들이 외부에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
- ③ 기업의 재정능력
- ④ 직장폐쇄(Lockout)를 할 수 있는 능력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파업근로자들이 외부에 임시로 취업할 수 있는 능력은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이 아닙니다. 이는 파업의 목적인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파업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 보기는 단체교섭에서 사용자 교섭력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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